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 다중 이용시설 영업금지 해제 계획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정 다중 이용시설 영업금지 해제 계획

 

보건복지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를 통해 초안을 공개하고 여론수렴을 거치고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를 적용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단계별 국민행동 요령을 명확히 하는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마련하고 3월 5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새 거리두기 체계는 코로나19 유행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이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5단계(1-1.5-2-,2.5-3)는 1~4단계로 개편이 됩니다. 1∼4단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억제상태지역유행권역유행대유행을 각각 상정한 것으로, 단계 격상에 따라 기본수칙 준수→이용인원 제한→사적모임 금지→외출 금지 등의 방역 조치가 취해집니다. 4단계 거리두기를 현재 상황에 대입하면 수도권과 그외지방 모두 2단계에 해당됩니다.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로 단계 결정…4단계땐 출퇴근 이외에 외출 금지입니다.  거리두기 단계는 해당 지역의 ‘인구 10만명당 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나뉜다. 이 지표가 0.7명 미만이면 1단계, 0.7명 이상이면 2단계, 1.5명 이상이면 3단계, 3명 이상이면 4단계로 격상된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하면 10만명당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181명 미만이면 1단계, 181명 이상이면 2단계, 389명 이상이면 3단계, 778명 이상이면 4단계가 된다. 이날 기준으로 수도권의 1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295명으로, 개편안 기준으로는 2단계에 해당합니다.

인구별 환자발생

2021년 3월 5일 발생기준으로 살펴보면

서울은 129명,인천 13명, 경기 179명 합이 321명으로 2단계에 해당됩니다. 권역별로 1단계와 2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사적모임

사적모임 금지의 경우 1단계에서는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서는 8인까지(9인 이상 모임금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5인 이상 모임금지) 모이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4단계 때는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적용이 됩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사적모임이 2단계 8인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3~4단계는 기존과 같은 5인 이상 집합금지이지만 오후 6시 이후로 2명만 모일 수 있는 강화된 금지조치가 시행됩니다. 

 

 

다중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 3개 그룹으로 분류…집단감염 발생 업소는 각종 보상에서 제외하고 개편안은 다중이용시설을 위험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누고 방역관리도 차등화했습니다.

1그룹은 코로나19 전파 위험도가 가장 높은 시설로 ▲ 유흥시설 ▲홀덤펍 ▲ 콜라텍·무도장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이 해당한다.

2그룹에는 ▲ 노래연습장 ▲ 식당·카페 ▲ 목욕업장 ▲ 실내체육시설 ▲ PC방 ▲ 종교시설 ▲ 카지노가 포함되고,

3그룹은 ▲ 영화관·공연장 ▲ 학원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이미용업 ▲ 오락실·멀티방 ▲ 독서실·스터디카페 ▲ 놀이공원·워터파크 ▲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이 해당합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자율과 책임 기조하에 사실상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가 대부분 폐지된다. 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일부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4단계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제한 시간은 3단계부터 업종별로 다시 밤 9시까지로 순차적으로 제한된다.

 

그간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금지를 위주로 방역정책을 펼치다 보니 자영업자 등 서민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보는 반면 집단감염이 빈발한 종교시설과 의료기관, 사업장에 대한 관리는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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