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수급조건

1) 실업사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다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여야 한다. 전직, 자영업, 학업 등 개인적인 사유로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사표를 쓴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일정기간 임금 체불이나 임금 지급이 지연되어 그만둔 경우, 2달 이상 휴업이 계속되어 그만 둔 경우, 회사 이전이나 원거리 발령으로 가족과 별거하게 되거나 통근이 곤란하여 그만둔 경우, 신기술, 신기계 도입으로 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 그만둔 경우, 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퇴직한 경우, 근로조건 변동으로 인해 이직전 3개월 간의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전 3개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상황이 계속되어 퇴직한 경우 등이다.

또 해고된 경우 중에도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다.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해 해고된 경우 등을 말한다.

2) 근무일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24개월 이상) 중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및 퇴직할 때의 연령에 따라 90~240일 간 지급된다. 지급 금액은 이직 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받게 된다.

3) 고용보험 수급액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인 경우는 50%)에 소정 급여 일수를 곱한 액수가 지급된다.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별도로 설정 되어 있다.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 1일 6만 6천원, 이직일이 2018년 1월 이후인 경우 1일 6만원, 이직일이 2017년 4월 이후인 경우 1일 5만원, 2017년 1~3월은 4만 6584원, 2016년은 4만 3416원, 2015년은 4만3000원으로 정해져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 임금법 상 시간급 최저 임금의 80%(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인 경우는 90%)에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곱한 값이다.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2019년 9월 기준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한다. 최저임금법 상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뀐다.

4) 신청절차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후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실업신고를 해야 한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신고를 해야만 하며 실업에 따라 저절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는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직 후 지체없이 실업신고를 해야한다. 실업신고를 위해서는 일단 퇴직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 퇴사처리가 완료되어야 한다. 사용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직 사유를 명시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받는다. 이후 고용노동부의 고용정보홈페이지인 워크넷에 들어가 구직등록을 하고,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한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실업인정일을 지정받게 된다. 보통 신청일로부터 2주 후가 1차 실업인정일이 된다. 이날 고용센터를 방문해 교육을 받고 취업희망카드를 발급받으면 8일분의 구직급여가 지급되고 이후 2차 이후의 실업인정일에는 인터넷 전송이나 센터방문을 통해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했음을 증명해야한다.

 

예외사항

수급 자격자가 고용센터의 취업알선이나 직업지도, 직업훈련 등을 법률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2주 또는 1개월간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될 수 있다. 수급 자격자는 1~4주마다(최초 실업 인정은 실업 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가 지정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 활동을 확인하여야 하며, 출석하지 않으면 지급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다. 수급 자격자가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구직급여를 갈음하는 상병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피보험자격 취득 또는 상실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계속 실업 인정을 받는 등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동안 부정하게 지급받은 급여액을 전액 반환하게 하고 그 금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부정수급

실업급여는 실직 후에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구직을 하고 있다는 증명을 해야한다. 만약 구직활동을 허위로 하거나 형식적으로 신고했을 경우 부정수급이 되어 실업급여 미지급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거나 소득이 발생했을 때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취업으로 보는 범위는 한달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 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이다.

만약 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직이나 자신의 근로에 의한 수입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바로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된다. 또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여 형사 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또 이직 사유나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도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 위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댓글, 구독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 ) –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항목은 *(으)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