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도로교통법 시행 변경 안전속도 5030 속도저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9조가 개정이 되어 도시 지역내 기본 속도를 50km/h로 설정하는 속도저감 정책이 2021년 4월 17일 부터 전면 시행이 됩니다. 안전속도 5030 운동으로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해 도심부 내 제한속도 50km/h , 주택가 등은 30km/h로 조정하는 정책입니다.

5030 포스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7. 9., 2019. 3. 28., 2019. 4. 17., 2020. 12. 10., 2020. 12. 31.>

 

1. 일반도로(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모든 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가 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에서는 매시 50킬로미터 이내.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노선 또는 구간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

나. 가목 외의 일반도로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 다만,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매시 80킬로미터 이내

 

안전속도 5030이란

안전속도 5030은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가능성과 심각도를 줄이고 보행자, 자전거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 기준을 특별히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제한속도 시속 50km와 30km를 적용한다. ’ 19. 3月 공포 예정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가목에 따라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녹지지역 제외)’ 내 모든 일반도로의 최고속도를 매시 5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한 속도

안전속도 5030으로 관리되는 도로는 변경된 제한속도에 맞게 도로 횡단면 설계를 변경하고 차량의 속도를 제어하는 시설이나 보행자 횡단을 지원하는 시설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운전자가 변경된 제한속도를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안전속도 5030이 적용되는 속도관리구역 진출입부에 별도의 표지 또는 노면표시를 설치를 해야 합니다.

 

안전속도 5030 시행 및 시범

1. 증평군

– 증평군은 대부분의 도시지역을 속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2. 목포시

– 목포시는 도심부 전체의 제한속도를 간선도로 시속 50km/h, 이면도로 시속 30km/h, 외곽도로 시속 60km/h로 조정하는 계획을 구상하였습니다. 

3.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는 4대문 안을 5030 속도관리구역으로 지정

4. 부산광역시

– 부산 광역시는 영도구를 속도관리구역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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